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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강요 2018 - (38). 교회와 국가 : 국가의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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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강요 2018 - (38). 교회와 국가 : 국가의 통치

로마서 13:1 / 김형익 목사 / 주일오후강의 / 2020-03-22

말씀내용
1. 몇 가지 관련 인용
A. “칼빈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며, 인간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John H. Leith, Pilgrimage of a Presbyterian, 181).
B. “칼빈주의의 경건은 가정과 이웃, 교육과 문화, 경제와 정치 등과 관련된 모든 일상의 관심사를 포괄한다.” (John McNeill, Political Duty, vii)
C. “칼빈을 단순히 신학자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곧 그가 얼마나 폭넓은 재능을 가졌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의 지혜로운 법령집을 편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냈는데, 이 일은 그의 《기독교 강요》 편찬 못지않은 명예를 그에게 안겨주었다. 앞으로 우리 종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사이에서 조국과 자유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위인은 우리 기억 속에서 영원히 축복받을 것이다.”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2. [기독교강요의 마지막 장—하늘이 아닌 국가(시민정부)]
A. 기독교 신앙의 내세의 문제를 3권 9,10장에서 다루었다.
B. 4권 1-19장은 교회의 주제를 다루었다.
C. 4권 20장(마지막장)에서 칼빈은 독자들을 성소에서 불러내 세상으로 인도한다. (McKee, John Calvin: Writings on Pastoral Piety, 31)
D. 4권 20장의 초점은 ‘시민 생활의 정의와 외적인 도덕성의 확립’이다(4.20.1)

3. [이중 통치, 이중 정부] “사람을 통치하는 일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 하나는 영적인 통치인데, 이를 통해서 양심이 경건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훈련을 받는다. 또 하나는 국가적(정치적)인 통치인데, 이를 통해서 개인이 사람으로서와 국가의 시민으로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의무들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다.” (3.19.15)

4. [두 왕국 이론] 이중 통치(이중 정부)는 두 왕국 이론의 맥락에서 전개된다. “칼빈이 사용하는 두 왕국(교회와 국가)이라는 말은 분명 한 왕국은 그리스도께 속하고 다른 왕국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 아니었다. 한 왕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것이고 다른 왕국은 그렇지 않다는 뜻도 아니었다. 한 왕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왕국은 그렇지 않다는 뜻도 아니었다. 그리스도는 진정 두 왕국 모두의 왕이시지만 두 왕국을 다르게 통치한다고 칼빈은 생각했다.” (Robert Godfrey, Evangelium 7 [2009]: 6-9).

[시민 정부의 의의]
5. “두 통치는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시민 정부는 그리스인이 상종못할 오염된 것이 아니라 긍정적 선이다.” (4.20.2)
6. “정부에 능동 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의무인 것은 그런 활동이 질서를 지키고 우리 이웃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때문이다.”(4.20.17)
7. 시민정부와 관련한 칼빈의 강조점은 법 앞의 동등한 정의에 있는데, 특히 약자를 위한 정의와 변든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포함된다. “칼빈에게 정치 체제의 가치를 결정짓게 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우였다.”(Fred Graham,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62)

[두 정부의 영역이 다르다]
8. 각 정부는 고유 영역이 있고 서로 도와야 하지만 다른 정부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기능은 서로 합쳐져야 하되 각각 다른 편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4.11.3)
9. “교회는 시민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없고, 시민 정부도 교회가 수행하는 일을 직접 수행할 수 없다” (4.11.3)
10. 교회는 시민 생활을 지배하는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고, 국가는 “종교와 하나님 예배에 관한” 법을 강요하지 않는다(4.20.3).

[집권자 the Magistrate]
11. 집권자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인로서(4.20.4,6) 인류의 안전을 보존하는 ‘거룩한 사역’을 수행한다(4.20.9).
12. 집권자는 사람들을 다스림으로 섬기지만, 또한 섬겨야 하는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에베소서 5:18-21 설교). 고로 집권자가 힘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지나친 가혹함을 모두 피해야 한다.
13. 칼빈은 정부 유형 중 ‘귀족 정치 또는 민주주의로 완화된 귀족 정치’를 선호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제도다(4.20.8).
14. 칼빈이 말하는 귀족 정치는 혈통이 아닌 대중 선거의 민주주의에 의해 억제된 정치이다(존 맥닐). 칼빈의 논리는 원죄 교리에 근거하는데, 인간이 연약하고 죄가 많아서 다수의 결정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시민법(4.20.14-21)]
15. “법은 집권자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의 가장 튼튼한 힘줄이다.”(4.20.14)
16. 법은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형평성이라는 목표는 동일하다. “형평성이란, 엄격한 정의와 자비로운 중용의 균형을 이루는 인간관계상의 공평함이다 .”(Michael Horton, Calvin on the Christian Life)
17. (소송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을 이용해도 좋으나 미움과 복수는 피해야 한다(4.20.17).” 누구든 마치 논쟁 중인 문제가 이미 우호적으로 해결되고 조정된 것과 같은 사랑과 선의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아무리 정의로와도 올바로 집행될 수 없는 법이다.

[시민(4.20.22-29)]
18. (복종의 의무) “우리를 향하여 직무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는 군주들의 권위에는 당연히 복종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어떠한 수단으로든 권세를 장악한 모든 사람들의 권위에도—심지어 그들이 군주의 직무를 조금도 수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복종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집권자의 직위야말로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비로 내리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고 주께서 증언하셨지만, 그리고 주께서 집권자들에게 한계를 지정해 주셨지만, 동시에 주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의 권위가 오직 주님 자신에게서 온 것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다.”(4.20.25)
19. 그리스도인은 악한 집권자 아래서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4.20.9). 사적인 시민은 공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4.20.23).
20. 때로는 악한 통치자를 벌하기 위해 ‘하늘에서 무장한 공공연한 복수자들’이 세워진다(4.20.30).
21. (제한적 저항권) 왕을 포함한 높은 집권자들이 권력을 남용하며 폭정을 일삼으면, 더 낮은 집권자들은 저항 세력을 조직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악한 배신의 죄를 짓는 것이다(4.20.31).
22. (시민 저항권?)
A. “왕과 군주는 진정한 평등과 성실과 정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언약으로 백성과 묶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뢰를 깨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행한다면, 백성은 그 악을 해결하기 위해 다함께 조치를 취할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사무엘상 8장 설교, 1560년대)
B. “지상의 군주가 하나님께 맞서 일어날 때는 그들의 모든 권력을 제쳐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일원으로 여길 가치가 없다. 그들이 매우 난폭해져서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기 원할 때, 즉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고 하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리길 원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철저히 도전해야 마땅하다.”(다니엘 주석,1561)

[결론]
23. 칼빈의 시민 정부론은 칼빈이 살던 시대의 한계에서 읽어야 한다. “국가가 오직 한 교회만 허용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후진적이었으나, 모든 행정 당국의 한계와 시민 저항권에 대한 교리는 선진적이었다.”(Douglas Kelly, The Emergence of Liberty in the Modern World, 27)
24.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문단(4.20.32): “그러나 하늘의 사자인 베드로가 친히 이러한 명령을—“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선언하였으니, 우리는 경건에서 떠나기보다는 차라리 무엇이든 그대로 견디고 당하면서라도 주께서 요구하시는 복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의 용기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바울은 또 다른 막대기로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있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필요한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악한 욕망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그들의 불경에 굴복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고전 7:23).”

25. 생각해볼 문제들
A. 다음 칼빈의 글은 오늘날 한국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국가의 통치가 사람들의 생활을 위하여 조건을 구비시켜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등, 자연이 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포괄하여 행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기능뿐 아니라, 우상숭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모독 등, 신앙을 대적하는 기타 공적인 범죄들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거나 퍼지지 않도록 막아 주며, 공공의 평화가 방해 받지 않도록 방지하며, 각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안전하고도 건전하게 지키도록 해 주며, 사람들이 서로서로 흠 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사람들 사이에 정직과 겸손이 보존되도록 해 주기도 하는 것이다.”(4.20.3)
B. 칼빈과 세르베투스 화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세르베투스의 화형에 대한 속죄 기념비 건립] “1909년, 스페인 사람 이단 미카엘 세르베투스가 화형 당한 그 자리에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속죄의 기념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칼빈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는 동안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그 기념비에 새긴 글을 번역하면 이렇다.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개혁가 칼빈을 존경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그의 후손 이지만, 그가 살던 시대에서 기인한 잘못을 정죄하는 바이고, 종교 개혁과 복음의 진정한 원리에 따라 양심의 자유에 확고히 헌신하면서 이 속죄의 기념비를 건립한다.’”(McKay, The Presbyterian Way of Life, 14)
C. 칼빈은 자본주의자인가, 사회주의자인가? “어떤 사람들은 칼빈의 견해가 자본주의를 지지한다고 여겼다. 그들은 칼빈이 제한된 상황에서 합리적 이자를 허용하고, 일할 때는 검소하고 부지런하라고 격려한 것을 그 근거로 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칼빈의 가르침에 사회주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본다. 공동 책임을 중시하고, 보편적 선 (善) 이 모든 사적 이익보다 앞선다고 주장한 것을 그 근거로 삼는다(Mitchell Hunter, The Teaching of Calvin, 2).” 로널드 월리스 (Ronald S. Wallace) 는 “제네바에서 칼빈의 최우선 관심사는… 도시 중심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들이 실천하는 인내, 사랑, 용서가 시민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본보기 가 되길 바라서였다”(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117).